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활동소식

[연대활동] 2021. 56년만의 미투 연대합니다.

작성자
ykwhl
작성일
2021-11-25 16:14
조회
218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다가 오히려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며 중상해죄로 처벌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56년 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2020년 다시 한 번 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정과 회복은 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던 56년 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작기 위한 마지막 법적 투쟁입니다.

11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56년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님의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전국 동시 1인 시위에 영광여성의전화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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